일상 속의 법률 이야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큰 맘 먹고 구입한 자동차...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해결해야할까?(하자담보책임) I. 사실관계 정리 승용차를 구입하였는데, 승용차에 하자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 어떤 법적 근거로 위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II. 하자 발생에 관한 책임에 관한 법적 근거 1.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권리 또는 물건에 하자 내지 결함이 있는 경우 매도인(채무자)의 과책 유무와 관계 없이 매도인이 부담하는 책임을 담보책임이라고 한다. 담보책임은 매도인이 급부하거나 급부할 물건 또는 권리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과실을 묻지 않고 일정한 책임을 매도인에게 부담시킴으로써 유상계약관계인 매매관계의 주관적 등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2. 하자담보책임의 성립요건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야 하며, 매수인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즉 매수인은 제품의 결함에 대해 알지.. 더보기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에 관해 알아보자. 1.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예.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범죄 종류와 상관 없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정기간 의사 면허를 취소한다.”입니다. 2. 기존 개정안과 비교하여 달라지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기존 의료법은 낙태나 면허증 대여, 허위진단서 작성 등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 반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법 위반 죄 외에 다른 범죄와 관련되어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을 경우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3. 금고이상의 실형이라고 하면 보통 어느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나올 수 있는 판결인가요? 그건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보통 법조항에 징역형/금고.. 더보기 일상 속에서 자주 쓰이는 법률용어에 대해 정리해볼까요? 일상 속에서 많은 법률용어들을 접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뜻에 관해서는 지레짐작하고 무심코 지나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 기회를 통해서 간단히 알아두고 가심 좋을 것 같아 일상 속에서 쓰이는 간단한 법률용어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선의 : 선의는 어떤 사실을 모르는 것을 의미함. 착한 것 나쁜 것과는 전혀 무관. (예: 선의의 제3자 =>사기행위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는~(사기 치는 것을 모르는 제3자는) 악의 : 악의는 어떤 사실을 아는 것을 의미함 (예: 악의의 제3자 => 사기 행위에 대하여 악의의 제3자는~(사기 치는 것을 알고 있는 제3자는...) 판결 : 어떤 사안에 대한 법원의 재판 (예 : 1심,2심,3심할 때의 그 판결) 결정 : 법원의 재판이지만 판결보다는.. 더보기 '아동학대 누명' 극단적 선택한 보육교사 ‘아동학대 누명 ’극단적 선택한 보육교사…사건 개요는? 2018년 11월 2일 세종시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을 방문한 원아의 어머니와 그 할머니가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면서 항의를 하게 됩니다. 다른 교사들과 원우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담당 보육교사 2명을 수차례 손으로 때리고 가슴부위를 밀치는 폭행을 하면서 동시에 “저런 X이 무슨 선생이냐. 개념 없는 것들.”,“시집가서 너 같은 X년을 낳아가지고.”등의 폭언을 하면서 15분간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후 원아 어머니등은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들을 고소했지만, CCTV등 영상분석과 “학대 정황이 없다.”는 아동전문기관의 소견을 토대로 교사들을 불기소처분했지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어린이집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계속된 민원에 운영이 어려워진 어린이집은.. 더보기 지적 장애인 로또 1등 당첨금 가로챈 부부..실형 선고? 출처 - 지역뉴스 > 대전 | KBSNEWS I. 사건의 개요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들은 단골인 피해자와 10여년간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2016년 7월경 피해자가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들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으면서 문맹인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1)“로또 당첨금으로 땅을 구입하고 건물을 지어줄테니 같이 살자.”라면서 피해자로부터 2016년 8월과 9월에 걸쳐 당첨금 총 8억8,500만원을 교부받아 2) 이 중 약 1억원가량은 가족에게 나눠주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돈으로 실제 땅을 구입하고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등기명의는 피고인 명의로 하였고 위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II. 위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사안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 더보기 이재용 구속의 의미에 대하여 [사회][뉴스큐] 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86억 뇌물·횡령 인정" | YTN [뉴스큐] 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86억 뇌물·횡령 인정"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출연 : 승재현 / 한... www.ytn.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 재판의 쟁점은 "뇌물성 인정 여부"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후계자 승계작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로비의 일환으로 "뇌물"을 핵심 정권 수뇌부에 건넨건지, 아니면 핵심 정권 수뇌부측의 억압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건넨건지 여부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당연히 "억압"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뇌물을 건넸으므로...(뇌물공여죄의 고의를 부정하는.. 더보기 단번에 정리하자. 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률 총정리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바뀌는 것들도 많은데요...오늘은 2021년부터 달라지는 노동법률에 대해서 정리해볼까 합니다. 1. 주 52시간제 전면시행!!! 2018년 9월 1일부터 주(1주)의 개념이 휴일을 포함한 7일이 됨에 따라 1주당 근로시간이 최대한 연장한 시간 및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52시간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단계별 적용을 통하여 사업장별 규모에 따라 적용 시기를 달리하였는데, 2021년 7월 1일부터는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근로자 및 사업주 여러분들은 필히 확인해 주세요. 과거와 비교하자면 과거에는 1주 근로시간을 따질 때 주휴일은 제외한 바 총 68시간까지 허용되었으나(휴일 근로시간 16시간 포함) 이제는 주휴일도 1주 근로시간의 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 더보기 정인이 사건...살인죄? 아동학대치사죄? "정인이 때리면서도…'아이 몫 재난지원금' 문의했다" | 연합뉴스 (yna.co.kr) "정인이 때리면서도…'아이 몫 재난지원금' 문의했다" | 연합뉴스 "정인이 때리면서도…'아이 몫 재난지원금' 문의했다", 조민정기자, 정치뉴스 (송고시간 2021-01-07 21:34) www.yna.co.kr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지 불과 16개월 밖에 안 된 어리디 어린 생명이 극한 가혹,학대행위를 견디다 못해 결국 세상을 떠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가혹,학대행위를 자행한 양모에게 기소된 죄목에 관하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위 양모에게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하였는데요, 이에 대하여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있습니다. 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죄의 경..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