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의 의미에 대하여

출처 : [사회][뉴스큐] 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86억 뇌물·횡령 인정" YTN

[사회][뉴스큐] 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86억 뇌물·횡령 인정" | YTN

[뉴스큐] 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86억 뇌물·횡령 인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 재판의 쟁점은 "뇌물성 인정 여부"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후계자 승계작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로비의 일환으로 "뇌물"을 핵심 정권 수뇌부에 건넨건지, 아니면 핵심 정권 수뇌부측의 억압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건넨건지 여부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당연히 "억압"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뇌물을 건넸으므로...(뇌물공여죄의 고의를 부정하는) 이는 뇌물죄가 될 수 없다라는 입장으로...

검찰 측에서는 이는 자신의 이익(삼성그룹의 후계자 지위를 원활히 승계하기 위한)을 목적으로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아 뇌물죄의 성립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번에 재판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입장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피고인 이재용이 뇌물을 건넨 것은 맞다. 하지만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절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기존의 양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부당한 측면이 있다."

 

정리하자면, 이재용의 뇌물죄 성립은 긍정하되 양형(구체적인 형량을 선고하는)과정에서 어느 정도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을 낮게 해 준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판결이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통 재벌 총수라고 불리는 자들은 보통 3.5법칙이라 하여(징역형 3년, 집행유예 5년) 사안이 중대한 경우임에도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관행 아닌 관행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행을 과감히(?) 타파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또한 보통 재벌 총수 구속 시 = 한국 경제의 위기. 라는 프레임을 일부 언론들이 주장하였고, 이제까지는 그러한 프레임이 일부 받아들여진 점도 없잖아 있으나, 이번의 경우에는 그러한 프레임에서 탈피하여 죄지른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극히 정상적인 교훈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을 담당한 재판부가 위 피고인과 삼성 그룹에게 당부한 바를  적으면서 마무리합니다. 

모쪼록 대한민국의 건전한 민주주의,법치주의,자본주의 확립의 이정표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피고인(이재용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모두가 철저하게 준법감시 틀 안에 있는 회사로 바꾸고,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고 다짐하는 등 이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강화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면서 준법경영의지를 진정성 있게 보여줬다”며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는 비록 실효성 기준에 미흡한 점이 있으나, 시간이 흐른 뒤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법윤리경영의 출발점으로서 대한민국 기업 역사에서 하나의 큰 이정표라는 평가를 받게되길 바란다”